전월세·임대차 생활 가이드No. 286
가계약금 보낼 때 주의할 조건과 송금 전 확인하는 순서
- 작성
- 읽는 시간
- 약 5분
- 절차
- 4단계

계약 전, 송금보다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더라도 계좌번호를 받은 직후 송금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 상대방이 그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살피고, 다른 사람이 대신 계약한다면 위임 내용과 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중개인이 전달한 말만으로 소유자의 동의까지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임대할 주택이 정확히 어느 호실인지, 전체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입주일과 계약서 작성일은 언제인지 정리합니다. 관리비가 있다면 금액뿐 아니라 포함 항목과 별도 부담 항목도 구분합니다. 수리나 청소 조건을 이야기했다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처리하는지 적습니다. 돈을 보낸 뒤에 정하자는 항목이 많을수록 서로 다른 조건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Q1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마음을 바꿔도 돌려받는 것입니까?
서명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주고받은 돈을 어떤 성격으로 정했는지, 계약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나중에 쓴다는 말과 아직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이 필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송금 전에 그 사정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가계약이라는 이름보다 서로 합의한 조건과 반환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돈의 성격과 수령인을 맞춥니다
이 단계는 정식 계약서 작성일뿐 아니라 먼저 돈을 보내기로 한 날에도 적용합니다. 송금액이 전체 계약금에 포함되는지, 이후 얼마를 추가로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집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는 대가인지,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는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돈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뜻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문장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챙길 것
돈의 성격과 반환 조건
- 계약금 포함 여부 확인
- 추가 지급액 확인
- 반환 사유 구체화
- 반환 시점과 방법 합의
반환 조건에는 사유와 처리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가 걱정된다면 어떤 대출을 전제로 하는지, 어떤 결과일 때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지, 그때 받은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주는지 협의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신청인 사정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반환한다는 짧은 문구만으로 각자가 생각한 상황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송금 전 합의 상태별 확인 사항
| 상황 | 송금 전 확인할 내용 |
|---|---|
| 임대 조건이 남아 있는 경우 | 미정 항목을 먼저 확정합니다 |
| 대출 결과가 필요한 경우 | 반환 사유와 처리 시점을 합의합니다 |
| 대리인이 돈을 받는 경우 | 대리 권한과 수령 권한을 확인합니다 |
계좌 명의는 계약 상대방과 대조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관계 설명만 듣고 진행하지 말고, 그 계좌로 받아도 된다는 소유자의 의사와 수령 권한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계좌가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와 명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체 메모만으로 약정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합의 내용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계약 뒤, 송금 기록과 계약서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돈을 보낸 뒤에는 이체확인증과 대화 내용을 함께 저장합니다. 대화는 일부 문장만 잘라 두기보다 금액과 조건을 협의한 앞뒤 흐름이 드러나도록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통화로 조건을 바꿨다면 통화 후 변경 내용을 문자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계약서의 지급 내역에 반영됐는지 살핍니다. 남은 계약금과 잔금도 앞선 합의와 대조합니다. 처음에 합의했던 수리 조건이나 반환 조건이 빠져 있다면 서명 전에 문구를 조정합니다. 문자로 이야기했으니 괜찮다고 넘기기보다,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도 같은 취지가 반영되는지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Q2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면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먼저 돈을 보낸 경위와 합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언제 동의했는지, 이후 어느 쪽이 어떤 이유로 진행을 중단했는지 구분합니다.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지급일과 금액, 요청 이유와 약정 문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 의도를 단정하는 말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 주지만 반환 조건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반환한다는 문장이 있어도 그 문장이 적용되는 사유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추가 송금이나 새 확인서 서명에 앞서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개별적인 반환 가능성은 자료를 검토한 법률상담을 통해 판단할 사안입니다.

반환 거절 시 확인할 점
| 구분 | 정리할 내용 |
|---|---|
| 조건 합의 | 제시자와 동의 시점 |
| 진행 중단 | 중단한 쪽과 이유 |
| 반환 요청 | 지급일·금액·약정 |
만기 전, 다음 집의 송금과 현재 집의 정산을 나눕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만기가 다가와 다음 집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두 계약의 자금 흐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현재 집의 보증금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날과 다음 집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은 구분합니다. 반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일만 믿고 새 계약의 지급일을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중간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송금 전에 검토합니다.
만기일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퇴거·정산 일정에 관한 합의가 끝났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의 종료 관련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한 의사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집의 계약 일정 때문에 현재 집의 반환 조건까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쪽과 협의한 내용은 각각 보관하고, 한쪽의 예상 일정을 다른 쪽의 확정 일정처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가 촉박할수록 먼저 돈을 보내고 세부 조건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기 쉽습니다. 이때에도 미정인 조건을 표시하고, 확인이 끝난 항목과 아직 합의하지 않은 항목을 구분합니다. 반환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읽힐 문자를 보내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새 집에 보낼 돈과 현재 집에서 돌려받을 돈의 일정이 맞는지 살피고, 합의한 문장을 다시 읽은 다음 송금을 결정합니다.